연도별 최우선변제금액표

최우선변제금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그 집에 근저당(담보물권)이 잡힌 날의 기준을 따릅니다. 개정 시행령마다 "이 영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잡힌 근저당이라면 지금 기준이 아니라 201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2007년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8번의 기준을 시기별로 나눈 표입니다.

어떻게 보나

• 보증금 한도 —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여야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대상이 아니고, 확정일자 순위로만 배당받습니다.
• 먼저 받는 금액 — 대상일 때 근저당보다 먼저 떼어 받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보증금만큼만 받습니다.
• 낙찰가의 1/2 한도 — 표의 금액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로 나가는 돈의 합계는 낙찰가의 1/2을 넘지 못합니다(§8③). 낙찰가가 낮으면 표보다 적게 받습니다.
• 지역 구분 — 광역시도 아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아닌 시·군(청주·전주·원주 등)은 「그 밖의 지역」입니다. 각 칸 아래 작은 글씨가 시행령 원문의 지역 표현입니다.

2007년 11월 3일 이전 근저당이라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가 제공하는 연혁이 2007년 11월 4일까지라, 그보다 앞선 근저당은 이 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추측해서 계산하면 구간 경계에서 결과가 뒤집히므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접수일을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저당 날짜는 어디서 확인하나

등기부등본 을구의 접수일입니다. 집주인이 "몇 년쯤 대출받았다"고 말한 기억으로 넣으면 개정 시점 경계에 걸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떼어 보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날짜 찾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